(일본->한국) 일본현지 판매대행 & 배송, 관세에 관해 질문드려요 작성자 : 윤만고  2008-06-13 15:55:06, 조회 : 5325 일본 후쿠오카에서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다보니 한국에 없거나 한국에서 유통마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본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대행비지니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실무부분에서 부족한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받고 일본에서 물품을 붙일 때 개인대 개인이면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물론 비관세 물품 및 금액 내에서요. 특정 개인이 일본에서 한국쪽으로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낸다고해서 모두 불법무역이 되는건가요? 2. 만약 정식적인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일본 현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이경우 일본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고수님들의 허심탄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세이호무역 회사원을 하면서 한국과의 온라인몰이나 서포트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현지에서의 세법상의 문제이지요.아르바이트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본에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일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겠지요. 현재의 회사에서 눈감아주더라도 구매하고 한국으로의 발생에 있어,노출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으로부터도 해외송금방식으로 구매대금을 받아야 될것입니다. 기타 사업상 문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타이밍을 보고 퇴직해서 밀어 붙이는것이 좋겠지요 관세세무소로부터의 답변도 참고로 하세요. 답변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의 면제는 개인과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물품가격 및 운임,보험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고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공급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특정" 이란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거래가격이 거래당자사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무역이라기 보다는 관세법상의 제1평가방법인 당사자간의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수입쇼핑몰형 거래”이라 한다  09-06-03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