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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재료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작성자 : 세이호무역  2019-07-10 22:53:25, 조회 : 469
일.본 정부는 2019 년 7 월 1 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으로의 불화폴리이미드,레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의 수출 심사를 엄격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작 기계 및 탄소 섬유 수출 규제의 추가 조치를 발동 할 가능성도있다고 했다.

그 규제를 거는 이유로서 징용공 제소를 비롯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협정에 따라 만든 재단을 한국 측이 해산 한 것에 대해 국가 간의 약속을 쉽게 휴지 조각이 되어왔다. 그래서 신뢰할 수없는 상대이다.
그리고 그 반도체 재료가 북한에 군사 전용으로 흘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에서 불화 수소의 북한에 반출 의혹과 관련 수입 · 가공 · 공급 ·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 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의 의혹 제기는 국제 사회의 신뢰와 완전히 정반대이며,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말하고 싶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하면 한국이 큰 타격을 받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일본과 세계에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러 부품의 조합, 연결을 가지고있는 전자 제품을 보면 먹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피해를 받고있는 국가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다. 동북 대지진 때 삼성은 일본 기업의 납품처에 납품을 지연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제품을 보내거나 기업 간의 의리를 완수했는데 이번과 같은 조치에 아쉬움이라고 보도 했다. 역사 인식 문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깊이 공부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의 양국 자세는 정반대로 서로 사양하지 않고 공격하고있다. 바로 아이의 싸움를 보는것같다.

무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토지와 재화를 빼앗는 전쟁은 옛적부터 행하여져왔고 ,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깊이 각인돼어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기적 욕망을 자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넓은 태도야말로 성인이며, 대국이 틀림 없다.

문명이 탄생한 이후 전쟁과 환경, 그리고 인구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장하고 쇠퇴 해체 해 나간다. 일시적으로 이긴것처럼 보여도, 큰 문명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다. 다음 세대을 생각하고 아시아,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무역이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듯 자연스러운 거래로 옛날부터 자기나라에 없는 물건이나 값이 싼 것을 수입해 자국에 판매하거나 반대로 세계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상거래이다. G20 정상 회의 (오사카) 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베 총리가 "대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 윈 - 윈 (상호 이익)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표현하는 정상 회담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무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입장에서 먼저 걱정이 된다.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면 서로에게 악영향을주게된다. 여행업, 무역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관련등 각분야에 걸쳐 진출 해있는 기업이 상호깊이 관여하고 있다.자국없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싼 값에 수입해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곁들여 외국에 되파는 행위는 건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물건뿐만 아니라 기품있는 인물의 삶을 존경하고 배우려 하거나 우수한 서비스 기술력을 도입 자신의 회사, 자신의 인생에 배울려는 노력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민간 교류가 오늘처럼 활발하게 방문 교류를 하고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시각에서 보자면 우주의 탄생에서 지구의 시작,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고있다.
지금과같은 지구 온난화와 초스피드 변화의 시대야말로 서로 협력하고 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목과 질시를 넘어 함께 공존 공영의 세계를 이끌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 한시 빨리 한 걸음 다가가 협의하고,타협점을 찾기를 바라마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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